서론:
지난 3월 18일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 이하 USABC)와 58개 주요 미국 기업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단은 그간 베트남을 방문했던 기업대표단의 최대규모여서 베트남 정부는 대단히 환영하는 기색이고, 언론들도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팜 민 찐 총리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 베트남이 그들의 방문을 매우 기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팜 민 찐 총리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방문은 단순히 기업 간의 교류를 넘어, 베트남의 새로운 경제 성장 단계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미국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베트남이 미국 상품,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세금을 재검토하는 시기와 맞물려, 미-중 무역 긴장 속에서 더욱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USABC와 미국 기업 대표단의 베트남 방문이 갖는 다층적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베트남 정부가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USABC와 미국 기업대표단 방문의 복합적인 의미:
USABC는 미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 증진을 목표로 하는 영향력 있는 민간 부문 조직입니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정보 기술, 금융 서비스, 물류, 제조, 에너지, 항공 우주 및 방위, 의료, 소비재, 식품 및 농업 등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잉과 애플·인텔·코카콜라·나이키·아마존 등 약 60개사 대형 미국기업 임원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이었습니다.
1.1. 베트남 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한 확신 표명:
58개나 되는 선도적인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베트남이 가진 높은 경제 성장 잠재력과 투자 가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베트남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은 미국 기업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차이나+1 전략의 흐름 속에서, 미중 간의 경제적인 갈등 속에서 매우 유의미한 발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1.2. 미-중 무역 긴장 속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 부각:
미국과 중국 간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지리적 이점, 비교적 낮은 생산 비용, 그리고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바탕으로 미국 기업들의 중요한 대체 투자처이자 생산 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은 미국의 10대 무역상대국 중 9번째에 해당되는데, 참고적으로 한국은 6번째 무역상대국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국에 있어 베트남은 매우 중요한 상대국의 반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USABC 대표단의 방문은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3. 베트남의 새로운 경제 성장 단계 전환 지원 의지 표명:
대표단의 목표 중 하나는 베트남의 새로운 경제 성장 단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본 투자를 넘어, 미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베트남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올해가 미국과 베트남의 수교 30주년의 해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2주년의 해여서 양국은 양국의 관계를 좀 더 생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 기술, 첨단 제조, 재생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베트남 경제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4. 양국 간 경제 협력 심화 및 확대 의지 확인:
이번 방문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과 베트남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양국은 이미 섬유, 항공 운송, 세관, 해양 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기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산업 부분에서 베트남은 미국의 주요 공급망을 제공합니다. 베트남은 미국에 의류, 신발, 직물 등을 수출하는 주요 공급국 중 하나입니다. 베트남의 섬유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며, 미국 시장의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확대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베트남은 전자 소비재, 휴대폰, 섬유 및 신발류를 공급하는 세계의 공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섬유 산업에 투자하고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여 베트남 섬유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줄이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욱이 미국과 베트남은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섬유 교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관세 인하, 무역 장벽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섬유 산업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항공운송 분야에서의 협력도 괄목합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함께 항공 운송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과 베트남 간 항공 노선이 확대되고 있어서, 미국은 베트남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항공 장비,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하여 베트남 항공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이 Bạc Liêu 풍력발전소에 장비 공급 및 자금 조달 지원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 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관계는 심화되고
1.5. 베트남의 투자 환경 개선 촉진:
USABC 대표단의 방문단은 에너지, 하이테크, 반도체, 인공지능(AI), 항공, 금융, 통신, 의료, 식품가공, 교육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의사를 표명하며, 투자 환경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즉 미국기업들이 베트남 내 투자확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개혁과 의사결정 시간 단축, 일관되고 안정된 법률 정책, 적절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찐 총리에 건의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에게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 공정한 경쟁 조건,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은 베트남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정부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팜 민 찐 총리는 이번 미국 경제사절단 환영 만찬에서 “베트남은 항상 미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경제·무역·투자 분야에서 더욱 그렇다고 하며, 양국의 경제는 매우 상호보완적으로 협력 잠재력이 여전히 매우 크고, 베트남 정부는 항상 투자자들과 동행하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술이전, 인재양성 강화, 디지털인프라 개발, 항공·철도·물류 등 주요 교통인프라사업 투자, 베트남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등에 대한 지원을 미국 기업 대표단에 요청했는데, 이 환영사를 통한 베트남 정부의 기대감을 볼 수 있습니다.
USABC와 미국 기업 대표단의 방문은 베트남 정부에게 막대한 기회와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1. 투자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투명성 강화:
미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투자 유치의 핵심은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투명성 강화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해 검토할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및 규제 체계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투자 관련 법규를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 변화를 사전에 예고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절차는 외국 투자 유치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 유출 및 모조품 생산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차별 없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외국 투자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가야 할 것입니다.
2.2.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집중:
미국 기업 대표단이 제시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투자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 첨단 기술 산업: 정보 기술(IT),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 공학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 유치를 통해 베트남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재생 에너지 산업: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 분야의 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구축에 협력해야 합니다.
● 고품질 제조업: 단순히 노동 집약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요구하는 고품질 제조업 분야의 미국 기업 유치를 통해 베트남 산업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산업: 전자 상거래, 핀테크, 디지털 마케팅 등 디지털 경제 분야와 의료, 교육, 금융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미국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2.3. 세금 정책의 합리적 조정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
최근 베트남이 미국 상품에 대한 세금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LNG, 첨단 기술 제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세금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연구 개발(R&D) 투자,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 결정을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다양한 세금 정책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합니다. 전략적 중요 분야에 대한 세금 조정 정책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LNG 산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의 LNG 관련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감면, 수입 관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LNG 수입 및 저장 시설 건설,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제품 분야에서도 베트남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수입 관세 면제, 연구 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베트남 내 연구 개발 센터 설립, 기술 이전,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하는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및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연구 개발 장비 수입 관세 면제, 연구 개발 인력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베트남 내 연구 개발 센터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베트남 대학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을 장려합니다.이러한 정책들은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하는 데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 무역 관련 우려 사항 적극적 해소 및 협력 강화:
USABC 대표단 방문 시 제기된 무역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은 양국 간의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양국 간의 무역 규모 확대와 균형 발전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미국과 베트남 간의 호혜적인 무역 정책은 양국 경제 관계의 균형과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협정은 무역 투자 프레임워크 협정(TIFA)이 있는 데 이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 비관세 장벽, 지적 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무역 관련 이슈에 대해 협력합니다. TIFA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지속적으로 경제 및 무역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균형 개선 노력도 중요할 것입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에너지, 첨단 기술 제품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과 양자 협정을 통해 무역 균형을 개선하고, 대미 수출 증대의 방안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5. 지속 가능한 발전 및 ESG 경영 환경 조성:
글로벌 기업들은 투자 결정 시 환경, 사회, 지배 구조(ESG)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점점 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환경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및 ESG 경영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책임 있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6.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개발 투자 확대:
성공적인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고 질 좋은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분야는 다소 취약한 분야여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베트남 정부도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데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기획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합니다.
2.7.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 구축: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마주쳤고 또 이를 해결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외국 투자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USABC와 같은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포럼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운용되고 있는 소통 채널은 양방이 참여하지만, 정부 주최와 기업 주최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부 주최의 회의 및 포럼으로는 정부-기업 간 정기회의와 산업별 포럼 및 콘퍼런스가 있습니다. 경제 단체 및 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와 외국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이들도 정부와의 소통 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투자진흥 기관인 투자계획부(MPI)는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원을 담당하며, 투자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MPI는 외국 투자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베트남 정부와 기업은 상호 협력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2.8.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안 강화: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의 자산과 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및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정보 기술 분야의 미국 기업 유치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
USABC와 미국 기업 대표단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경제 관계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기회를 단순한 이벤트로 여기지 않고, 제시된 의미와 잠재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위에 제시된 효과적인 활용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투자 환경 개선, 전략적 산업 유치, 합리적인 세금 정책, 무역 우려 해소, 지속 가능한 발전,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개발,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은 베트남이 미국의 선진 자본과 기술을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현명하고 전략적인 대응은 향후 미-베트남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베트남이 아시아 지역의 핵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