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인공지능법(Law on Artificial Intelligence, 134/2025/QH15)'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법안은 베트남이 단순히 글로벌 IT 아웃소싱 기지를 넘어 AI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교육 및 F&B 사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인과 투자자분들을 위해, 2026년 시행되는 AI법의 핵심 내용과 산업별 특화 지원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베트남 인공지능법(Law on AI)의 4가지 핵심 골자
베트남 정부는 '통제'보다는 '발전과 보호의 균형'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법안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특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험 수준에 따른 AI 시스템 분류 (Risk-based Approach)
유럽연합(EU)의 AI법과 유사하게, 베트남 또한 AI 시스템의 위험도에 따라 관리 체계를 차등화했습니다.
- 저위험(Low): 일반적인 정보 검색이나 단순 자동화 툴 (규제 최소화).
- 중위험(Medium): 사용자가 AI인지 실제 사람인지 혼동할 수 있는 챗봇이나 추천 알고리즘.
- 고위험(High): 금융, 의료, 교육, 채용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 (엄격한 준수 의무 부과).
②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 (Labeling)
AI를 이용해 제작된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딥페이크 포함)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태그(Labeling)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 조작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③ '인간 중심'의 감독 원칙
AI가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감독(Human-in-the-loop)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도구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④ 샌드박스(Sandbox) 제도 도입
혁신적인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법적 책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통제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2. 특정 분야별 정부 지원책 및 인센티브
베트남 정부는 특히 에듀테크(Edutech)와 농산업(Agri-tech)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교육(Education) 산업 지원
베트남 정부는 2026년을 '디지털 교육의 원년'으로 삼고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대 세율 적용: 교육 기술(AI)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사업 종료 시까지 10%의 법인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세율 20%)
- AI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때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 공공 조달 우대: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디지털 학습 플랫폼 사업 참여 시 'Make in Vietnam' AI 인증을 받은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 농업 및 F&B(Agriculture) 산업 지원
베트남 현지 생산과 기술을 결합하는 모델에 유리한 정책입니다.
- 하이테크 농업 혜택: AI 기반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은 최장 15년간 토지 임대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 관세 면제: AI 농업 장비나 연구용 기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중소기업 특례: 농업 분야의 중소기업(SME)이 AI를 도입할 경우 초기 5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10년간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기업이 준비해야 할 가이드라인 (Compliance)
법이 시행되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기존에 AI 시스템을 운영하던 기업들은 분야에 따라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
| 업종 분야 | 준수 의무 이행 기한 |
| 금융, 의료, 교육 |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 |
| 그 외 일반 분야 |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교육 기업은 고위험 또는 중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행 기한(18개월) 내에 알고리즘 윤리 및 데이터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결론: 베트남 AI 시장 진출의 기회
이번 AI법 시행은 베트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투명한 법적 기반 위에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에게는 베트남 정부의 'AI 인센티브'를 활용해 현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 Tip: 투자등록증(IRC) 신청 시 반드시 AI 및 첨단기술 우대 혜택을 명시해야 추후 세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