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사는 분이나, 혹은 베트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베트남 뉴스를 접하다 보면, '호찌민시 특별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될 텐데요, 이 용어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호찌민시 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호찌민시는 과거 남베트남의 수도이자, 베트남 자본주의의 산실이라 일컫는 곳입니다. 즉 베트남의 경제, 금융, 문화, 과학 기술의 중심지로서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었고 현재에도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 인구 집중, 인프라 부족 등 도시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호찌민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베트남 국회는 일반적인 법률 체계를 넘어선 특별한 정책과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가장 최신의 중요한 법적 근거는 2023년 6월 24일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제98/2023/QH15호 (Nghị quyết số 98/2023/QH15)입니다. 이 결의안은 기존의 특별 메커니즘(대표적으로 결의안 54/2017/QH14호)을 대체하고 확장하여, 호찌민시가 더욱 폭넓은 자율성을 가지고 도시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별 메커니즘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경제적 중요성: 호찌민시는 베트남 GDP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며, 국가 예산 수입의 주요 원천입니다.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호찌민시의 지속적인 발전은 베트남 전체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 도시 문제 심화: 그럼에도 높은 인구 밀도, 만성적인 교통 체증, 환경 오염, 주택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 대도시가 겪는 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결정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 기존 법률의 한계: 이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률과 규제만으로는 호치민시의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정 분야에서는 중앙 정부의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습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더욱이 아세안 및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효율적인 도시 경영 시스템 구축이 시급했습니다. 특별 메커니즘은 이러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2. 결의안 98/2023/QH15호의 주요 내용: 호치민시에 부여된 핵심 권한
위와 같은 이유로 결의안 98호는 다음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시 정부) 및 인민의회(시 의회)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 투자 관리 (Quản lý đầu tư):
- 민관협력사업(PPP) 절차 간소화: 특정 규모 이하 또는 특정 분야의 PPP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투자 정책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프라 개발 등 필수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략적 투자자 선정: 첨단 기술, 혁신, R&D 등 시의 중점 발전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투자 프로젝트 관련 행정 절차 단축: 특정 유형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토지 이용 계획 승인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투자 유치를 촉진합니다.
- 재정 및 예산 관리 (Quản lý tài chính, ngân sách nhà nước):
- 재원 확보 능력 강화: 특정 세금 및 수수료 수입 중 시 예산으로 유보할 수 있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새로운 종류의 수수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특정 지역의 인프라 사용료, 환경 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추가 부담금 등)
-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확대: 도시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방 정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증액했습니다.
- 예산 자율성 증대: 국회와 정부의 승인 없이 특정 범위 내에서 예산 항목 간 조정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도시 관리 및 환경 (Quản lý đô thị và tài nguyên, môi trường):
-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리 권한 강화: 특정 지역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토지 회수 및 보상 절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 하위 행정 단위 권한 위임 확대: 호치민시 산하의 투득(Thủ Đức)시 및 각 군/현(Quận/Huyện)에 특정 도시 관리 및 투자 승인 권한을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환경 보호 조치 강화: 환경 기준 강화, 오염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첨단 산업 및 과학 기술 육성 (Ngành, nghề ưu tiên thu hút nhà đầu tư chiến lược vào Thành phố; quản lý khoa học và công nghệ, đổi mới sáng tạo): 전략 산업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신소재, 바이오, 정보통신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 기술 및 우선 산업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 세금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 R&D 지원 강화: 자체적인 과학 기술 발전 기금을 조성하고, 대학, 연구소, 기업의 R&D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및 공무원 관리 (Tổ chức bộ máy; quản lý cán bộ, công chức, viên chức):
- 행정 조직 효율화: 시급한 현안 해결 및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산하 기관의 조직 구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인재 유치 및 보상: 국내외 우수 전문가 및 인재를 공무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일반적인 공무원 보수 규정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나 특별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급여, 연구 환경 지원 등)
- 투득시(Thành phố Thủ Đức)에 대한 특별 권한:
- 결의안 98호는 호치민시 내의 '도시 속 도시'인 투득시에 대해서도 별도의 강화된 권한을 부여합니다. 투득시는 자체적인 예산 및 투자 결정 권한을 일부 가지며, 첨단 기술 및 혁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분권화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특별 메커니즘의 목표 및 기대 효과
- 경제 성장 가속화: 투자 환경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재정 자율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 인프라 개선: PPP 사업 활성화, 지방채 발행 확대 등을 통해 교통, 환경, 주택 등 핵심 인프라 투자를 늘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혁신 및 경쟁력 강화: 첨단 산업 육성, R&D 지원,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호치민시를 동남아시아의 주요 혁신 허브이자 경쟁력 있는 국제 도시로 발전시킵니다.
- 효율적인 도시 관리: 분권화와 권한 위임을 통해 도시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보호 강화, 스마트 시티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합니다.
4. 과제 및 전망
결의안 98호가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 세부 시행 규정 마련: 결의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 및 시행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 이행 역량 강화: 확대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권한 남용이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중앙 정부 및 타 부처와의 협력: 특별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부처 및 인근 지방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호치민시에 부여된 특별 메커니즘, 특히 결의안 98/2023/QH15호는 베트남 정부가 호찌민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호찌민시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당면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며, 자본주의의 산실로 호찌민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베트남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호찌민시 만의 발전을 넘어, 베트남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