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영양사의 지도 아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알레르기 학생을 위한 특별식을 제공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 급식의 위생 및 안전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조리 종사자 교육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최근에는 더욱 강화된 위생 관리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에서도 학교 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리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급식 시설을 개선하며, 식재료 품질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급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리 종사자의 인력 부족 현상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교에서 조리 종사자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은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은 급식의 질 저하와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향으로 전문가들은 조리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급식 시설 현대화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안전한 식재료 확보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되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학교에서 외국인, 특히 베트남인 조리 종사자를 초청하는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역할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소 상식적인 내용이겠으나,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식재료 관리 및 조리:
- 식재료 검수: 식재료의 신선도, 품질, 위생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선별합니다.
- 조리 준비: 식재료를 세척, 다듬기, 절단 등 조리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합니다.
- 음식 조리: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음식을 조리합니다.
- 배식: 조리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정량에 맞춰 배식합니다.
2.2 위생 및 안전 관리:
- 개인위생 관리: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조리 시설 및 기구 위생 관리: 조리 시설 및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합니다.
- 식품 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조리 과정, 배식 과정에서 식품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여 식중독 사고를 예방합니다.
2.3 급식 환경 관리:
- 급식실 청결 유지: 급식실 바닥, 테이블 등을 청소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 식기 세척 및 소독: 사용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 쓰레기 처리: 급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처리합니다.
2.4 기타 업무:
- 식단 관리 보조: 영양사의 식단 관리를 보조합니다.
- 식재료 발주 및 검수 보조: 식재료 발주 및 검수를 보조합니다.
- 급식 관련 교육 참여: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련 교육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3. 한국 학교급식 조리 근로자 부족 현상
근 몇 년간 학교 급식 조리 근로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2년을 기점으로 급식 종사자 의원면직자 중 6개월 이내 퇴직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조리 실무사 경쟁률 또한 크게 하락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열악한 업무 환경 및 높은 업무 강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급식은 대량 조리가 필수적이며, 시간 제약도 심합니다. 이로 인해 조리 근로자들은 높은 노동 강도에 시달립니다. 고온 다습한 작업환경도 문제인데, 특히 여름철에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해 매우 덥고 습한 환경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처우가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학교 급식 조리 근로자들의 임금은 다른 조리 관련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비정규직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고,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급식의 질을 저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리 종사자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에서는 조리 종사자 1인이 약 50~1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500명의 학생의 경우 최소 5명에서 10명 사이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업무환경에서의 과도한 업무량을 감안하여 7명에서 10명 사이의 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적입니다.
영양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영양사는 식단 작성, 영양 관리, 위생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영양사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조리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의 실제적인 시설과 급식의 종류, 나아가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대비한 조리환경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인원배치를 한다면 좀 더 원활한 급식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명 규모의 학교에서는 최소 7명~10명 정도의 조리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근로 종사자수를 산정해 보자면,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4년 교육 기본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한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249만 5천5명
- 중학생: 133만 2천850명
- 고등학생: 130만 4천325명
이를 합산하면, 전체 유·초·중·고 학생 수는 568만 4천74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처럼 500명 단위의 급식인원을 위해 필요한 조리 근로자수를 7~10명으로 산정하여 500명 당 8명의 근로자로 계산하면,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급식을 위한 필요 노동자 수는 약 91,000명에 이릅니다. 현재 필요 근로자의 70% 정도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고 볼 때, 약 30,000 정도의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4. 학교 급식에서 베트남인 조리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의 장단점과 보완해야 할 점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트남인 조리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어떤 장담점이 있을까요? 또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조리분야 숙련된 베트남 근로자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좋을 것입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 이해 증진에도 기여하리라 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음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식문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점 혹은 취약점이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한국 음식 문화와 베트남 음식 문화의 차이로 인해 조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업무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노동자들은 한국의 식품 위생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중독 등 위생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은 한국으로 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교육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또한 단점이라기보다 취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점은 학교 급식은 방학이 있다는 점입니다.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온다는 것은 국경을 넘는 일이어서 급여 없는 체류는 때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베트남인 조리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5. 한국 학교 조리실에 필요한 베트남 근로자 초청절차
한국 학교의 조리실에 필요한 베트남 근로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한국과 베트남의 고용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필요 인력을 확인합니다. 학교 조리실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베트남 근로자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조리사, 보조 조리사 등 직무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둘째, 비자 종류를 확인합니다. 근로자 초청을 위해 필요한 비자 종류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E-9(비숙련 근로자)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셋째, 노동 조건 및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근로조건(급여, 근무 시간, 기숙사 제공등의 복리후생 및 산업재해 보험을 포함한 보험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넷째, 인력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한국의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할 경우, 인력 공급 업체(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협력합니다.
다섯째,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서류
- 외국인 근로자 법 교육 수료증 등
여섯째, 비자를 신청합니다. 고용허가가 승인되면, 베트남 근로자는 해당 비자를 신청합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허가증
- 근로계약서
- 여권 사본
- 건강검진서 등
일곱 번째, 베트남 출국 준비 및 한국에 입국합니다. 비자가 발급되면, 근로자가 한국으로 출국할 준비를 합니다. 항공권 예약 및 숙소 준비 등을 마무리합니다. 한국 도착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덟 번째, 이제 근로를 시작합니다. 즉 모든 절차가 끝나고 근로자가 인증되면, 학교 조리실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 지속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로자의 근로 상태와 법적 지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합니다.
6. 결론
한국의 학교 급식을 위한 조리 근로자의 인력 수급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가뜩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욱 어렵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코 심각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최근 10여 년의 노동 시장은 3D 업종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조리 근로자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하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외국인 조리 근로자들이 한국의 식품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함으로 생기는 문제가 예견됩니다. 언어 소통의 문제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인력회사가 베트남에서 이런 문제를 한국의 고용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출국 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 파송 측이 준비해야 할 일이라면, 한국의 고용주가 준비해야 할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이나, 의료보험등의 보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식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문제는 방학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입니다. 농어촌의 계절근로자 제도는 1년에 8개월 정도만 한국에서 일하고 근로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조리 근로자의 경우,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거쳐 2학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근로 공백이 발생하는 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약간의 행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베트남 조리 근로자가 한국으로 간다는 점은 신선한 발상이요, 크게 유익할 수 있는 조리 근로자 부족현상의 쏠루션 될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