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최근 베트남의 중부 꽝찌성에 베트남 전후 복구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꽝찌성은 베트남전쟁 당시 남베트남 진영의 최전선이었던 탓에 미 공군의 최대규모 폭격이 이루어질 만큼 집중포화를 맞았었고,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난 1975년 이래 불발탄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8540명(3432명 사망) 이상 발생했으며, 사상자의 3분의 1은 16세 미만 아동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불발탄 제거사업등의 전후복구사업을 미국의 국제개발처(USAID)의 지원으로 그동안 시행하여 왔는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정부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USAID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대외협력 혹은 지원자금을 동결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간에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특히 베트남과 같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특히 관세 정책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역 불균형 해소 및 미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다양한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 대중국 관세 부과: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적자 해소 및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 관련 산업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 부과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 세이프가드 발동: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피해를 볼 경우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을 향해서 심각한 부정적인 압력을 행사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정책이 베트남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 수출 증가 및 투자 유치:
- 대중국 관세 부과로 인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CHINA+1 전략에 따라 근간에 이어져오는 흐름이었으나,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이런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 특히, 섬유, 의류, 전자 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 베트남으로의 투자 및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 경제 성장 촉진:
- 수출 증가는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 외국인 투자 증가는 베트남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이전 및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 무역 다변화 기회:
- 경제발전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겠으나, 미국우선주의의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베트남 경제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습니다.
- 무역 분쟁 가능성 증대:
- 미국은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를 주시하며, 베트남을 중국과 유사한 무역 불균형 유발 국가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한국이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등을 주력으로 하여 대미 무역흑자국 8위에 오르 것에 비해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에 이어 3위의 대미 무역흑자국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부과 또는 무역 제한 조치 가능성이 증대되었습니다.
- 환율 조작 논란:
- 미국은 베트남의 환율 정책을 문제 삼으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베트남을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장 원리가 아닌 베트남 정부의 환율개입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 환율 조작국 지정은 베트남의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베트남의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베트남은 한국, 중국등으로부터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취약합니다.
-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심화:
- 베트남을 경유하여 중국의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이 증가하여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 적자가 커질 경우 베트남은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4. 베트남 경제의 대응 전략:
베트남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무역 다변화:
-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 EU, 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특히,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 제조업 고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반도체 공장을 베트남에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다변화:
- 특정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다변화하고,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베트남 FDI(외국인 직접투자) 상위 국가는 대한민국,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이 1,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중국, 타이완, 홍콩,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영국이 Top 1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환율 및 무역 정책 투명성 제고:
-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환율 및 무역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 미국과의 협력 강화:
-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를 통해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베트남 경제에 양날의 검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수출 및 투자가 증가함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라오는 문제도 크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 증가는 미국 정부가 주목하게 되면 추가적인 관세 부과 및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가져옵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베트남 환율 정책에 대해 문제 삼고 있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대외 신뢰도 하락과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의 관세 폭탄을 터트릴 경우 베트남과 같이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겪게 되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의 문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을 경유하여 중국의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이 증가하여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대 베트남 무역 적자가 커질 경우 베트남은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무역 다변화,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다변화 등의 전략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