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NEET족 현황, 원인 분석 및 정부 대응책

베트남 정부는 NEET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론 (Introduction)

베트남은 최근 수십 년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며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청년 세대의 교육, 고용, 직업 훈련 참여 없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문제가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 매체에서 보도한 바 베트남 통계국(GSO)의 '1분기 고용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5~24세 청년 가운데 무직 상태이면서 취업의사가 없는 이른바 '니트족(NEET)' 인구는 135만 명(전체 청년인구의 10.4%)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6만 6900명 줄어든 것이나 전분기대비로는 8만 4400명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NEET 증가는 개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 경제 성장 잠재력 약화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베트남 NEET족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발생 원인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명하며, 이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대응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베트남 NEET족 현황 (Current Status of NEETs in Vietnam)

베트남의 NEET족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제한적이며, NEET의 정의와 측정 기준 또한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 기관 및 국제기구의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베트남에서도 NEET족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1. 통계 자료의 한계 및 추정치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나 통계총국(GSO) 등 정부 기관에서 NEET만을 특정하여 발표하는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통계국의 발표는 보다 구체적입니다. 먼저, 청년 실업률, 경제 활동 비참가율 등의 지표를 통해 NEET 현황을 추론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실업률: 베트남의 전체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15-24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졸업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 경제 활동 비참가율: 교육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취업 상태도 아니며, 구직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청년층의 비율은 NEET족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비율은 경제 상황, 교육 시스템, 사회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동합니다.

그러나, 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청년 니트족 비율은 농촌이 11.7%으로 도시(8.2%)보다 높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이 11.5%로 남성(9.3%) 보다 높았다고 했습니다. 통계국은 “1분기 청년실업률은 7.93%로 전분기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다소 줄었으나 유의미한 감소폭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15세 이상 전체 노동가능인구는 5290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3만 2000명 늘었으나, 실제 취업자는 5190만 명으로 전분기대비 23만 4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베트남 NEET족 규모가 전체 청년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 위축과 교육 시스템 혼란으로 인해 NEET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더욱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NEET족의 demographic 특징

베트남 NEET족의 demographic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성별: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 청년층의 NEET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사회 문화적 요인, 가사 노동 부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 간 NEET 발생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교육 기회 부족,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NEET 상태에 놓이기 쉬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 지역에서는 높은 생활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수준: 낮은 교육 수준은 취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NEET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고학력 졸업자 역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 높은 기대 수준 등으로 인해 NEET를 경험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 가정환경: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의 청년들은 학업 중단, 조기 취업 압력 등으로 인해 NEET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의 청년들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NEET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 베트남 NEET족 발생 원인 분석 (Analysis of the Causes of NEETs in Vietnam)

베트남 NEET족 발생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 교육 및 노동 시장 요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2.1. 개인적 요인

• 낮은 학업 성취도 및 중도 탈락: 학업에 대한 흥미 부족, 학습 부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청년들은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습득 기회를 놓치게 되어 취업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NEET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취업 의지 부족 및 무기력감: 장기간의 취업 실패, 사회생활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취업 의지를 상실하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NEET 상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 높은 기대 수준과 현실과의 괴리: 대학 졸업 후 자신의 기대 수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 활동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 시장 현실과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할 경우 NEET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 건강 문제 및 장애: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는 학업 지속 및 취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NEET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한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2.2. 사회 경제적 요인

• 경제 성장 둔화 및 고용 불안정: 경제 성장률 둔화는 기업의 채용 여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NEET 상태에 머무르게 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청년 실업률: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입니다.
• 사회적 안전망 미흡: 실업 급여, 직업 훈련 지원, 생활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은 실직이나 학업 중단 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NEET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 및 사회 문화적 요인: 일부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간섭, 또는 특정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청년들의 진로 선택 및 사회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NEET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벌 중시 풍조는 비대학 졸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더욱 제한할 수 있습니다.

2.3. 교육 및 노동 시장 요인

•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획일적인 교육 과정, 부족한 진로 지도, 산업 현장과의 연계 부족 등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졸업 후 취업 실패 및 NEET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 노동 시장의 수요와 교육 시스템에서 공급하는 인력 간의 불일치는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특정 분야에 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현상은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NEET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 직업 훈련 시스템의 한계: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미흡, 정보 접근성 부족, 훈련 후 취업 연계 부족 등은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 정보 격차: 취업 및 교육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년들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적절한 교육 기회를 놓쳐 NEET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 거주 청년, 저소득층 청년 등 정보 취약 계층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3. 베트남 정부의 NEET족 대응책 (Government Responses to NEETs in Vietnam)

베트남 정부는 NEET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3.1. 교육 시스템 개선 노력

• 직업 교육 및 훈련 강화: 정부는 직업 기술 대학 및 전문학교를 확충하고, 산업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고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로 지도 및 상담 강화: 중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문 인력 부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미흡 등의課題가 남아있습니다.
• 고등 교육 개혁: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경쟁 완화, 대학 평가 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인 개혁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2. 고용 지원 정책

• 청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 정부는 청년 고용 보조금 지급,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일시적이거나 특정 계층에 편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공공 및 민간 취업 지원 기관을 통해 구직 상담, 직업 알선, 취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전문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노동 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정확성, 접근성,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3.3. 사회적 지원 강화

• 실업 급여 제도 확대: 실직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혜 조건, 급여 수준 등이 NEET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취약 계층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장애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 정신 건강 지원: NEET 상태의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 해소, 접근성 향상 등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3.4. 기타 노력

•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역 사회 기반의 청년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교육,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국제 협력 강화: 국제 노동 기구(ILO), 유엔 개발 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NEET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 (Conclusion)

베트남의 NEET족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 성장 둔화, 교육 시스템의 한계, 노동 시장의 미스매치, 사회적 안전망 미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교육 시스템 개선, 고용 지원 강화, 사회적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NEET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청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혁신되어야 합니다. 노동 시장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은 NEET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