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위와 같은 배너가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본 아파트에서는 금지한다는 공고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특히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규제의 배경, 목적,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1. 베트남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규제의 배경:
베트남에서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은 관광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주목받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주거 환경 악화:
- 단기 임차인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문제, 사생활 침해 등 거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거주하면서 음주하며 소음을 내는 문제가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큰 원성을 산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어떤 때는 러시아어로 시끄럽고, 어떤 때는 한국어로 시끄러워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 낯선 사람들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해 아파트 단지 내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공동체 생활을 저해하고, 이웃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주택 시장 불안정:
- 아파트가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주택 가격및 임대료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 장기 임대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현지 주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었습니다.
- 관광 산업과의 마찰:
- 기존 호텔 및 숙박 시설과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관광 산업 내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 규제되지 않은 단기 임대로 인해 관광객 안전 및 서비스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법적 문제:
- 기존 베트남 주택법 및 관광법 규정이 단기 임대 사업을 명확하게 규제하지 못했습니다.
- 이로 인해 불법적인 단기 임대 사업이 증가하고, 관리 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2. 베트남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규제의 목적:
베트남 정부는 상기한 여러가지 노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을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안정 및 공동체 보호: 거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생활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택 시장 안정화:
- 아파트가 투기 대상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주택 가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장기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합니다.
- 건전한 관광 산업 육성: 합법적인 숙박 시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객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법적 질서 확립: 단기 임대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적인 사업을 근절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합니다.
3. 베트남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베트남 정부는 에어비앤비 사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법과 관광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거 환경 보호 및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 및 투기 방지, 건전한 관광 산업 육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 및 법치주의 확립 및 불법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규제 방안을 통해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택법 개정:
- 주거 목적 명확화:
-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여, 단기 임대 사업을 주거 목적 외 활동으로 간주하고 제한합니다.
- 특히, 상업적인 단기 임대 행위, 즉 숙박업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관리 강화:
-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거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단기 임대 사업으로 인한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를 예방합니다.
-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단기 임대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단기 임차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규제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결정권을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벌칙 규정 강화:
- 불법적인 단기 임대 사업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사업자들의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합니다.
- 공동 구역 및 장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 및 조직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2 관광법 개정:
- 숙박업 기준 강화:
- 숙박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단기 임대 사업과 기존 숙박업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광객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 단기 임대 사업을 합법적인 숙박업으로 운영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강화합니다.
- 온라인 숙박 플랫폼 규제:
- 에어비앤비와 같은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단기 임대 광고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숙박 시설의 안전 및 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 관광 숙박업 콘도텔 규제
-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된 콘도텔에 한하여 숙박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단기임대 영업을 제한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법 개정은 급증하는 에어비앤비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과 관광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등록 및 허가에 있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한해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인 단기 임대 사업을 차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운영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소음, 안전, 위생 등 운영 기준을 강화하여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였으며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지역별 규제도 강화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호찌민시등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은 단기 임대 사업 금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베트남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규제의 사회적 영향:
베트남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규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긍정적인 영향:
-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택 시장 안정화 및 현지 주민들의 주거권 보호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폭이나마 호찌민시 일원의 아파트 임대료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 건전한 관광 산업 육성 및 관광객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부정적인 영향:
- 단기 임대 사업자의 수익 감소 및 관련 산업 위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관련 법안들의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베트남 아파트 단기 임대 사업 규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긍정적인 효과 창출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이 음주와 소란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규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단기 임대 사업 모델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베트남 정부가 관광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코로나 팬더믹 이후 방문 관광객 규모를 회복하는데 정부적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관광객들의 방문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과 관광 산업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 관광 산업 발전,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