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발효된 운전면허 벌점제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인 시행령 '의정 168호(168/2023/ND-CP)'에 따라, 베트남의 차량 및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에 처분되는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베트남 여행 시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보행자의 입장에서 알아두지 않으면 엄청난 교통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과태료 인상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 과태료
시행령에 따르면, 신호위반(자동차) 최고 2000만동(786달러), 개문사고 2200만 동(864달러) 등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폭으로 인상한 데 대해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교통질서를 확립함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견 타당한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자전거가 중요 교통수단이었던 베트남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2007년경에는 오토바이가 주 교통수단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사용하지 않던 사람들이 많아서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바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헬멧 착용이 일상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도한 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크고 작은 교통사고들이 매우 빈번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의 시정을 위한 조처가 필요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인상 폭이 과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여튼 차량의 과태료 내용에 대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위반, 역주행, 진입 금지 도로 진입:
- 자동차: 18,000,000 ~ 20,000,000 VND
- 오토바이: 800,000 ~ 1,200,000 VND
- 차선 위반, 중앙선 침범:
- 자동차: 6,000,000 ~ 8,000,000 VND
- 오토바이: 800,000 ~ 1,200,000 VND
- 과속: 자동차 및 오토바이:
- 5~10km 미만: 600,000 ~ 800,000 VND
- 10~20km: 2,000,000 ~ 3,000,000 VND
- 20~35km: 4,000,000 ~ 6,000,000 VND
- 35km 초과: 7,000,000 ~ 8,000,000 VND
- 음주운전: 자동차 및 오토바이:
- 0.05% 이하: 2,000,000 ~ 3,000,000 VND
- 0.05~0.08%: 7,000,000 ~ 8,000,000 VND
- 0.08% 초과: 10,000,000 ~ 15,000,000 VND
- 면허증 미소지: 자동차 및 오토바이: 200,000 ~ 400,000 VND
- 무면허: 자동차 및 오토바이: 4,000,000 ~ 6,000,000 VND
- 주정차 위반:
- 자동차: 1,000,000 ~ 1,200,000 VND
- 오토바이: 600,000 ~ 800,000 VND
- 일방통행 위반: 자동차 및 오토바이: 800,000 ~ 1,200,000 VND
- 회전 시 깜빡이 미사용: 자동차 및 오토바이: 600,000 ~ 800,000 VND
- 안전벨트 미착용: 자동차: 100,000 ~ 200,000 VND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동차 및 오토바이: 400,000 ~ 600,000 VND
2. 보행자에 대한 과태료
운전자와 동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한 보행자들에 처분되는 과태료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보행자들의 전체적인 교통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처로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따르지 않거나 규정상 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하거나, 중앙분리대를 건너가는 행위, 교통정리 책임자의 수신호나 명령•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15만~25만동(5.9~9.8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종전(6만~10만 동, 2.4~3.9달러)과 비교해 2.5배 이상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보행자들에 대한 과태료 내역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반영한 것도 이번 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 보호자에게 15만~25만동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 공무상 이유를 제외하고, 고속도로로에 진입한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종전 10만~20만 동(3.9~7.9달러)에서 40만~60만 동(15.7~23.6달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와같이 베트남 정부가 무단횡단 보행자들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인상하면서, 현지 교통 및 보행문화에 익숙지 않은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행자들에 대한 과태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 위반: 60,000 ~ 100,000 VND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 횡단: 40,000 ~ 60,000 VND
-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보행: 100,000 ~ 200,000 VND
3. 교통 과태료 인상에 대한 반응과 평가
위에 언급된 과태료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과태료는 위반 정도, 장소, 담당 공안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에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 및 보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은 과태료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외적인 다양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고려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도 중요한 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효과: 과태료 인상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 법규 준수율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통계에서는 과태료 인상 이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교통질서 확립: 강력한 처벌은 운전자들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도로 위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교통사고 감소는 보행자를 포함한 모든 도로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정적인 평가
- 과도한 처벌 수준: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서민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범칙금이 하루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형평성 문제: 모든 차량에 동일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량 종류와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단속의 일관성 부족: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담당 공안의 재량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여 단속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부패 유발 가능성: 높은 범칙금은 운전자와 공안 사이의 뇌물 수수와 같은 부패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상당한 금액의 교통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종류, 위반 정도,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단속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많은 현지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투명한 범칙금 납부 시스템 구축하고, 공안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부패 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처벌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교통질서문제는 개선해야 할 필요에 모든 베트남인들도 공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교통 과태료 인상은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도한 처벌 수준, 형평성 문제, 단속의 일관성 부족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