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한국의 슬픈 소식
최근 한국으로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밀폐 용기의 대명사’로 통한 국내 1위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은 ‘상속세’ 때문에 회사가 매각된 이후 실적이 추락하고 상장폐지까지 갔다고 합니다. 세계 1위 손톱깎이 생산 업체였던 쓰리세븐(777) 또한 상속문제로 회사가 매각된 케이스입니다.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유가족들은 상속세 150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창업 후 33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던 이 회사는 회사가 매각된 이후 지속적으로 매출이 침체되어 2023년에는 매출이 겨우 160억에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가구 인테리어 업체로 그 이름이 높은 한샘도 상속세로 인하여 매각되어 매출이 급감한 케이스요, 1973년 설립해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였던 유니더스도 동일한 이유로 회사가 매각되고 사실상 해체 절차를 밟은 경우입니다.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인 7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42.2%는 “상속세 문제 등을 이유로 가업 승계를 하지 않고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는바, 국내 중소기업인의 절반가량이 과다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상속·증여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중앙 부처가 국민부담을 이유로 폐지를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현행법상 가족간 상속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식증여, 사업체 지분, 부동산 등 상속 증여 재산에 따른 수익 부분은 과세대상으로 10% 세율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의 건의에 따라 베트남 재정부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 수렴을 진행 중에 있는데, 특히 닌투언성(Ninh Thuan) 인민위원회는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상속받은 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고, 특히 상속재산으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는 국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규정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이런 건의에 대해 재정부는
재정부는 “부동산의 상속과 거래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2가지 활동에 일괄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세계 여러국가들이 부동산과 주식, 금융자산, 은행예금 등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 등을 검토해 베트남 실정에 맞는 상속·증여세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제도연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 국회는 올연말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중 의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베트남 소득세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2. 베트남 소득세법 개괄
베트남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개인의 소득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개인소득세 제도는 개인의 재정 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자산 이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본고에서는 베트남 개인소득세 전반과 상속세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1 베트남 개인소득세 개요
베트남의 개인소득세(PIT)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 거주자: 베트남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비거주자: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2 과세 대상 소득
베트남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및 임금
- 사업 소득
- 자본 투자 소득
- 부동산 양도 소득
- 상속 및 증여 소득
- 기타 소득
2.3 개인소득세율 (거주자)
베트남 거주자의 개인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5,000,000 이하 | 5 |
| 5,000,001 - 10,000,000 | 10 |
| 10,000,001 - 18,000,000 | 15 |
| 18,000,001 - 32,000,000 | 20 |
| 32,000,001 - 52,000,000 | 25 |
| 52,000,001 - 80,000,000 | 30 |
| 80,000,001 초과 | 35 |
베트남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개인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3. 베트남 상속세 심층 분석
베트남의 상속세는 개인소득세의 일부로 간주되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모든 형태의 상속 재산
- 과세 표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서 1천만 동(VND)을 차감한 금액
- 세율: 과세 표준의 10%
3.1 상속세 관련 주의 사항
- 가족 간 상속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속 재산 평가 시 적절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최근 베트남에서는 상속세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국민의 세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상속세 폐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베트남 법규에 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2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 증여: 상속 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생명 보험: 사망 보험금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상속 재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족 신탁: 가족 신탁을 설정하여 상속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은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는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 방식을 채택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추구하며, 다양한 공제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공제 및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상속세의 경우, 모든 형태의 상속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 평가 방식이나 절세 전략 등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법 개혁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세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폐지론과 같은 논의는 향후 베트남 세법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과 상속세법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와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