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이머이 정책 이후의 베트남 경제의 흐름
사회주의 정권인 베트남은 1986년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 경제를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이머이 (Đổi Mới) 정책이었습니다. '도이머이'는 베트남어로 '새롭게 바꾸다' 혹은 '혁신'을 의미하며, 과거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베트남은 1975년 베트남 전쟁 종전 이후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했지만, 경제 성장이 부진하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베트남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중국의 경제 혁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이머이 정책은 농업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농민들에게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국영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민간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여 시장 경쟁을 도입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수출입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무역을 확대하여 경제 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도이머이 정책으로 베트남 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절대 빈곤율은 크게 감소하고,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은 세계 무역기구 체제에 가입하고, 다양한 국제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도이머이 정책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도이모이 정책 이전과 이후의 비교
| 경제 시스템 | 계획경제 |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
| 농업 | 집단농장 중심 | 개인 소유 및 시장 경제 도입 |
| 산업 | 중공업 위주 | 경공업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다변화 |
| 외국인 투자 | 제한적 | 적극 유치 |
| 경제 성장률 | 저성장 | 고성장 |
3.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 경제의 주요 특징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은 연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토지 사용권 제도 도입과 시장 개방으로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고, 경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진출과 함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WTO 가입 등을 통해 개방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빈곤이 감소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도이머이 정책 시행 이후 베트남의 빈곤율은 급격히 감소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베트남 경험에 따르면 1986년 도이머이 정책으로의 전환이후 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년대 초반까지는 여전히 주요 교통 수단이 자전거였다는 점은 이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주요 교통 수단은 급격하게 오토바이로 변화되었고, 그로부터 수년 후에는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던 것은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4. 도이모이 정책 성공 요인
무엇이 과연 도이모이 정책을 성공가능하게 했던 것일까요? 경제 체제의 변화가 그것이었습니다.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생산성 향상과 경제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농업부분이나 제조업 부분에서 노동자들은 심리적 변화는 도이모이 정책을 성공의 길로 드라이브하였습니다. 정부의 정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하여, 자본과 기술 도입,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정부는 인적 자원 개발에도 힘썼던 바, 교육 투자 확대를 통해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도이모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경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개혁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 환경 보호,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은 도이 머이이후 지난 수십 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과 미국의 주요 평가기관들은 베트남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5. 베트남 경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근거
젊은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은 베트남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젊은 인구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풍부한 노동력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이전에는 높은 출산율로 인해 젊은 층 인구가 매우 많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은 높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출산율이 더욱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1~14세의 인구비중은 줄고 65ㅔ 이상의 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초:
- 15-64세: 69.3%
- 15세 미만: 25.2%
- 65세 이상: 5.5%
- 2023년 4월: 베트남 인구는 1억 명에 도달했으며, 중위 연령은 32.5세입니다.
- 2020년 기준:
- 9세 이하: 약 15.6%
- 20-39세: 32.6%
- 현재: 30대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의 증가는 베트남 경제의 향후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과 함께 저렴한 노동력 젊은 인구,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바탕을 외국인 직접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투자 기업들의 차이나 + 1 현상에 따른 디쇼어 현상은 베트남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욱 깊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제품의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도 경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고,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로운 산업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6. 세계은행의 분석
세계은행은 베트남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견고한 거시경제 정책, 지속적인 경제 성장, 빈곤 감소 노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베트남 경제 평가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계 은행이 보는 긍정적인 평가는, 무엇보다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이후 꾸준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견고한 내수 시장, 수출 지향적인 제조업,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며 금융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혁 노력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합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국영 기업 개혁, 규제 개혁, 투자 환경 개선 등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적자본 개발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숙련된 노동력을 양성하며,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빈곤 감소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은행이 보는 베트남 경제의 과제는 무엇보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지역 불균형 등의 심화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있다고 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불평등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패의 문제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패 방지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베트남을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베트남이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평가 하에 2023년 12월 세계은행은 베트남 경제가 2024년에 5.5%, 2025년에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 1월 세계은행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6.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세계은행의 권고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 미국 평가기관의 분석
미국의 주요 평가기관들 또한 베트남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의 성장등을 주목하되,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중국+1 전략의 수혜입니다.
중국+1 전략이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집중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여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 +1 전략의 배경은 첫째로 미중 무역분쟁에서 출발합니다. 미국과 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기업들은 관세 부담 증가와 공급망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또 다른 원인을 제공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의 생산 시설이 마비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노동 비용의 상승도 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은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1 전략에서 베트남이 그 중심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기존 공급망을 활용하기 용이하고, 해상 운송 네트워크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지리적 이점).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저렴한 노동력).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바 이도 한 이유입니다(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외에도 베트남 정부가 다양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점도 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8. 중국+1 전략의 영향 및 전망
중국+1 전략의 결과는 베트남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입 증가, 생산 시설 확충 등으로 베트남 경제는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지역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제조업, 물류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중국+1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의 다극화를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 지형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9. 향후 10년간 베트남 경제가 직면할 과제
세계은행에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10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고급 인력 부족상황은 빠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몇배가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버블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경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부동산 버블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베트남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경제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는 모든 국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베트남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입니다.
10. 결론
베트남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개혁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 환경 보호,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베트남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베트남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 시장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환율 변동,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향후 10년간 베트남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투자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