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베트남의 다각적 대응

 

베트남에 부과된 미국의 고율관세에 대한 이미지

 

서론: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여러 국가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베트남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며,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고율 관세 부과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최근(2025년 4월 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해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발표했으며, 베트남 또한 예외 없이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베트남과 관련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46%의 관세율 부과: 2025년 4월 2일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46%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이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국가들에 대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상호주의 관세'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하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발효 시점: 새로운 관세 정책은 2025년 4월 5일에 10%의 기본 관세율이 모든 수입품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대한 46%의 관세율은 4월 9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 높은 관세율의 배경: 미국 측은 베트남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9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46% 관세가 '할인된' 상호주의 관세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베트남의 평균 관세율은 훨씬 낮다(2024년 기준 9.4%)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2024년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약 1,235억 달러)를 양국 총 교역액(약 1,366억 달러)으로 나눈 값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영향: 이 고율 관세는 베트남의 수출 주력 산업인 섬유, 신발류, 전자 부품, 가구, 수산물 등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해 주문 취소나 생산 기지 이전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미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했던 기업들 역시 비용 증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 국가와의 비교: 베트남에 부과된 46%의 관세율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34%, 일본은 24%, 한국은 25%, EU는 20%,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협정에 따라 15%, 인도는 과거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18%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캄보디아(49%), 라오스(48%), 마다가스카르(47%)만이 베트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단기적인 반발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한 베트남의 주요 대응 방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각 전략의 배경, 내용, 그리고 그 효과 및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교적 노력 및 양자 협상 강화: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장 또럼(To Lam)은 4월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전화통화하면서 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0%로 낮추자는 양자 협상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양국 간의 고위급 회담 및 실무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3일에는 팜 밍 찡 총리가 부처 장관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부이 타잉 선 부총리를 단장으로하는 대응팀을 구성했고 응웬 홍 디엔 산업통산부 장관은 미국 측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관세조치의 재협상을 요청하며 "이번 결정은 일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 단순히 관세 부과가 아닌, 투자 확대, 미국산 제품 수입 증대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합니다.

• 배경: 미국은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결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러한 미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내용:
  • 고위급 회담: 양국 정상 및 주요 각료 간의 회담을 통해 무역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 해결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합니다.
  • 실무 협상: 무역 대표단 간의 정례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관세 품목 및 세율 조정,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협의합니다.
  • 미국 의회 및 이해관계자 설득: 주미 베트남 대사관 및 관련 기관을 통해 미국 의회 의원,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베트남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합니다.
• 효과 및 한계: 외교적 노력은 양국 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방지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미국 정부가 요청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먼저 10%를 과세하고 점증적으로 목표치에 이르는 과정을 갖겠다는 것으로 그에 이르지 않도록 외교적 협상과 노력을 하고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경한 경우, 단기적인 관세 철회나 대폭적인 감축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자간 협력 및 국제 공조 강화:

베트남은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을 비롯한 지역 경제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미국의 무역 조치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국제적인 공조를 모색합니다.

• 배경: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특정 국가와의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역 시스템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다자주의 원칙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미국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내용:
  • 아세안 협력 강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심화하고, 역내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여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역내 경제의 자율성을 확보합니다.
  • WTO 활용: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제소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합니다.
  • 기타 국제 포럼 활용: G20, APEC 등 다양한 국제 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효과 및 한계: 다자간 협력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 여론을 형성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 실질적인 공동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혁: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외부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이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배경: 미국의 관세는 특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 내용:
  • 원산지 규정 강화: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적인 우회 수출을 방지하고, 베트남산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 기술 혁신 및 연구 개발 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선진 기술을 도입합니다.
  • 인프라 확충: 수출입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해 항만,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에너지 및 통신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기업 환경 개선: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자유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합니다.
  • 노동 생산성 향상: 직업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효과 및 한계: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혁은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필요로 하며,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새로운 무역 파트너 확보:

미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모색합니다.

• 배경: 미국의 고율 관세는 특정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가 중요합니다.
• 내용:
  • FTA 활용: 체결된 FTA의 관세 인하 및 철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국가 시장으로의 수출을 확대합니다.
  • 새로운 시장 개척: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시장을 발굴하고, 무역 사절단 파견,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전자상거래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출 채널을 확보합니다.
  • 공급망 재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 국가 등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무역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 효과 및 한계: 수출 시장 다변화는 특정 국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진출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각 시장의 특성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정부 차원의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정책 조율을 위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배경: 미국의 무역 정책은 수시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합니다.
• 내용:
  • 부처 간 협력 강화: 외교부, 산업통상부, 재무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정보 공유 및 정책 협의를 정례화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조기에 예측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 기업 지원 강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정보 제공, 컨설팅, 금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 검토 및 대응: 미국의 무역 조치가 베트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내외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 효과 및 한계: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라는 예상치 못한 무역 장벽에 직면한 베트남은 단순한 반발이나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다자간 협력을 통한 국제 공조 강화, 국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한 위험 분산, 그리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은 베트남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전략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행함으로써, 미국의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내 산업의 혁신과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FTA 활용과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다양한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는 여전히 베트남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외 경제 환경 변화를 주시하고,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이러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는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